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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귀하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시행자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지역:  

4. 사업내용:  

5. 사업기간:  

6. 시행자 지정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 (서명 또는 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시행자 명칭필수
  • 주소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조건

  • 사업의 명칭필수
  • 사업의 목적필수
  • 사업시행지역필수
  • 사업내용필수
  • 사업기간필수

기타

  • 시행자 지정조건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어느 부처에서 이 서식을 관할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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