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증
임시허가번호: ___________ 임시허가 연월일: ___________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임시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기술ㆍ서비스 주요내용:
유효기간:
임시허가조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임시허가증
정보통신 신기술 및 융합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위한 서식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회사명(성명)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주소필수
- 대표자필수
임시허가 대상
- 기술ㆍ서비스 명칭필수
- 기술ㆍ서비스 주요내용필수
임시허가 조건
- 유효기간필수
- 임시허가조건— 임시허가 대상 법령, 기타 필요한 조건 등 입력
자주 묻는 질문
임시허가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기술 및 서비스의 명칭과 주요내용, 유효기간, 임시허가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유효기간은 신청한 기술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 및 결정에 따라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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