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자동생성] 접수일: [자동기입]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심사청구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부과 금액:   원

부과기준:  

심사청구 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관계 증명서류 등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제출일: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