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1.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청내용을 입력하십시오.

3. 대상 개발사업명: 부과 금액: 원 납부 기일:

4. 분할 납부 희망일: 분납 금액: 원

5. 분납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과 납부 금액을 명시하고, 분납 사유를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신청내용

분할 납부 이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후 검토 및 결재 과정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하나요?

신청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