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확정증명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 발급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n청구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n관할 법원에 \n행정소송\n제기 여부 조회\nè 증명서 발급
청구인 (서명 또는 인)\n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중토위에 재결확정을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와 관계된 자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사업시행자 주소필수
-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필수
- 토지소유자 주소필수
-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필수
- 관계인 주소필수
청구 정보
- 공익사업의 명칭필수
- 청구의 요지필수
- 청구의 이유필수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필수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제출 후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 1부가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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