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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국가배상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사건번호: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지급방법: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청구인:  , 전화번호:  

사전지급청구위임장

성명직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피해자와의 관계
......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청구서, 사전지급청구위임장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배상법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의 사전 지급을 청구하는데 사용됩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청구 정보

  • 청구 유형필수
  • 사건번호필수
  • 요양비 금액
  • 장례비 금액
  • 수리비 금액
  • 지급방법필수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청구인 정보

  • 청구인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신청인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의 사전 지급을 청구할 때 사용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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