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재결
신청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상대방: , 주소: , 전화번호:
손실의 내용: , 비고, 소재지: , 사업의 종류:
손실보상 협의내용
상대방이 결정한 손실보상액:
재결신청인이 산정한 손실액:
협의결과:
재결신청 사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서명 또는 인)
재결 신청서
재결 신청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서식으로,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양식은 산림청 관할 아래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
상대방
- 상대방 성명필수
- 상대방 주소필수
- 상대방 전화번호
손실보상
- 손실 내용필수
- 소재지필수
- 사업의 종류필수
- 상대방 결정 손실보상액필수
- 재결신청인이 산정한 손실액필수
기타
- 협의결과
- 재결신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재결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재결 신청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에 기반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 신청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청인 정보, 상대방 정보, 손실 내용, 보상 협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후 제출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