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20 . . . 유죄( ) 판결선고가 있었던바,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함이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른 상소권회복을 청구합니다.
다 음.
자주 묻는 질문
상소권회복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상소 제기 기간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근거하여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상소권회복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대리인에 의해 제출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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