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ㆍ청구
아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를 합니다.
보호관찰소: 수신: 발신: 검사: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보호관찰사건번호:
원준수사항(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의 필요 사유: 보호관찰 상황요지: 그 밖의 참고사항:
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ㆍ청구
이 서식은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하기 위한 신청서 양식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 법원장필수
- 발신 검찰청 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필수
- 검사 이름필수
신청정보
- 행동 유형필수
- 신청 또는 청구필수
대상자 정보
-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필수
- 주거필수
- 보호관찰사건번호필수
준수사항 정보
- 원준수사항(특별준수사항)
- 추가·변경·삭제 필요 사유필수
기타정보
- 보호관찰 상황요지
- 그 밖의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하는 것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정보와 준수사항 변경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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