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송부

아래 사람의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합니다.

신청인

1. 주 거:  

2. 직 업:  

3. 주 민 등 록 번 호:  

4. 성 명:  

5. 생 년 월 일:  

6. 거소제공:  

7. 결 정 일:  

8. 시설명 및 소재지:  

첨부 서류 목록

서류명제출 여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송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직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거소제공필수

조건

  • 결정일필수
  • 시설명 및 소재지필수

기타

  • 첨부 서류 제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신청서, 의견서, 서약서,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범죄경력조회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등의 등본이 필요합니다.

결정일은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결정일은 신청인의 거소제공과 함께 첫 페이지에 기재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