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40일)
신청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행위 및 시설 유형:
소재지:
위치 ( )층 건물의 ( )층:
면적(제곱미터):
교육환경보호 구역 설정 학교 명: 출입문 거리(미터): 경계선 거리(미터):
신청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이 서식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자는 해당 행위 및 시설의 유형, 위치, 면적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상호)필수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필수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해당 행위 및 시설
- 행위 및 시설 유형필수
- 소재지필수
- 위치 ( )층 건물의 ( )층필수
- 면적(제곱미터)필수
교육환경보호 구역 설정
- 학교 명필수
- 출입문 거리(미터)필수
- 경계선 거리(미터)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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