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신청

경찰서에서 보내는 문서로, 아래 사람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합니다.

피 보안 관찰 자

주 거: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보 안 관 찰 처 분

사 안 번 호:

결 정 일:

집 행 일:

거소제공 (변경)

결 정 일:

시설명 및 소재지:

신청사유:

첨부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결정 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신청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신청인은 법무부에 제출하며,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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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수신처필수
발신처필수
제목필수

피보안관찰자 정보

성명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주거필수
직업필수
생년월일필수

보안관찰처분 정보

보안관찰처분 사안번호
결정일
집행일
거소제공 결정일
시설명 및 소재지

신청 사유 및 첨부 서류

신청사유필수
첨부서류

기타

신청인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신청서는 경찰서 출신으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