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 예상면적: ㎡
기간:
목적 및 사유: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하천 및 소하천구역, 시설 점용ㆍ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 신청인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 대상
- 소하천명필수
- 공사 개요필수
- 위치필수
- 면적(㎡)필수
- 폐천부지 예상면적(㎡)필수
신청 조건
- 기간필수
- 목적 및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설계도서를 1부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관련된 경우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허가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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