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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수 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조사ㆍ검증 등의 과정에 아래와 같이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피해자등과의 관계:  

신 청 사 유:  

※ 소명자료 별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 일자: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01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2024)

이 서식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 신청인 이름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조건

  • 피해자등과의 관계필수
  • 신청 사유필수신청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기타

  • 신청 날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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