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우수 건축자산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취소 사유
그 밖의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세를 감면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취소여부 검토·결정 (건축위원회 심의, 허가권자 협의 등 포함) è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단,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청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 감면, 보조금,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법령 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신청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