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 뒤쪽의 제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주민등록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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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보 - 키: cm 몸무게: kg

소유 차량 등록번호:

변경 사유 및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

등록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제출하는 곳: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수감자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 제출.

(기본,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to submit personal information for registered individual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t guides individuals in providing their basic or modified information to relevant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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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수감자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