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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

제 0000-00000 호 0000. 00. 00.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ㆍ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결정한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 조치를 취소합니다.

[ 대상사건 ]

사 건 번 호 :  

죄 명 :  

[ 피의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소 속 ( 직 업 ) :  

체 포 ㆍ 구 속 일 자 :  

접 견 등 금지 기간 :  

[ 취소 대상 ‘접견 등 금지 조치’ 내용 ]

 

[ 취소 사유 ]

 

군사법경찰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28군사법경찰 수사규칙 (2023)

This form is used for canceling the prohibition of meetings or correspondence for suspects, as outlined in the Military Court Act and related laws. It is governed by the Military Police Investigation Rul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사건

  • 사건 번호필수
  • 죄 명필수

피의자 인적사항

  • 피의자 이름필수
  • 피의자 생년월일필수
  • 피의자 주소필수
  • 피의자 소속(직업)필수
  • 체포·구속 일자필수
  • 접견 등 금지 기간필수

취소 사유

  • 취소 사유필수
  • 취소 대상 ‘접견 등 금지 조치’ 내용필수

기타

  • 수사부대·기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 조치가 군사법원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될 때 사용합니다.

접견 등 금지 기간을 입력하는 방법은?

해당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서식의 관할 부처는 어디인가요?

국방부가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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