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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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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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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중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보상금 이의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02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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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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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정보

  • 대리인 성명(법인명)
  • 대리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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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신청인이 사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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