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배상신청서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기왕의 신체상해:  

사고 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가해자 소속 및 성명:  

사고내용:  

신청 액

요양비:   장례비:  

휴업배상:   위자료:  

장해배상:   재산손해:   유족배상:  

기타:   합계: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금액지급일자지급자
...

사전 지급 신청 액

금액사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합니다.

배상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배상법 시행규칙 (2022)

This form is used for applying for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It outlines the applicant's details, accident summary, requested amount, and attached documents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e claim.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
  • 신청인 직업
  • 피해자와의 관계

delegation_info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주소
  • 대리인 전화번호

victim_info

  • 피해자 성명필수
  • 피해자 생년월일필수
  • 피해자 주소필수
  • 피해자 직업
  • 기왕의 신체상해

accident_summary

  • 사고 발생일시필수
  • 사고 발생장소필수
  • 가해자 소속 및 성명필수
  • 사고내용필수

claim

  • 신청 액 합계필수
  • 요양비
  • 장례비
  • 휴업배상
  • 위자료
  • 장해배상
  • 재산손해
  • 유족배상
  • 기타
  •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사전 지급 신청 액

agreement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첨부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유형에 따라 요양비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