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결정통지서(기각용)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귀하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된 보상금 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해양수산부장관 (인)

보상금 결정통지서(기각용)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02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이 서식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인한 손실보상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며, 소관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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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