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명: 시행자:

위치: 사업시행면적: ㎡

사업비: 시행계획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준공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일반시설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삭제 <2017. 12. 29.> 5.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 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작성 ▶ 접 수 ▼ 준 공 검 사 ▼ 관 계 기 관 협 의 ▼ 준공검사필증발급 ◀ 공사 준공 공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12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문서로, 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작성 시작하기

빈 양식 PDF 빈 양식 DOCX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사업명필수
시행자필수
위치필수
사업시행면적 (㎡)필수
사업비필수
토지이용계획필수— 용도별 면적 포함
기반시설계획필수— 시설별 개요 포함
일반시설계획필수— 시설별 개요 포함

일정

시행계획승인일필수
착공일필수
준공예정일필수
준공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준공검사 신청 당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준공조서, 실측평면도, 용도별 면적조서 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상세 목록은 신청서 뒷면에 제공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신청서 접수 후 준공검사, 관계 기관 협의, 준공검사필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