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 요청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6.2.29.>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1.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전상담 개요
2. 대상토지(번지): 지목 보호구역: 상담요청내용:
3. 사업기간: 사업규모:
건축 개요
4.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층수 및 최고높이:
본 요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전상담 요청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상담 요청서 양식으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관련하여 사전 상담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사전상담정보
- 대상토지(번지)필수
- 보호구역필수—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등 기입
- 상담요청내용필수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건축 구분
건축정보
- 대지면적— 단위: ㎡
- 건축면적— 단위: ㎡
- 연면적 합계— 단위: ㎡
- 층수 및 최고높이— 예: 3층, 20m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원ㆍ근경사진),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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