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청구인 성명(명칭): ,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포괄승계인인 경우) 피해자의 성명: , 승계사유 및 연월일: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범죄피해 재산 가액: , 반환 또는 배상의 연월일: , 반환 또는 배상액:
공제대상 합계액: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계좌 명의자: , 은행명: , 계좌번호:
위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범죄 피해로 발생한 재산의 환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청구인 정보, 피해 재산, 공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청구인 성명(명칭)필수
- 청구인 생년월일(등록번호)필수
- 청구인 주소필수
- 청구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필수
- 청구인 전자우편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포괄승계인 정보
- 피해자의 성명
- 승계사유 및 연월일
대리인 정보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주소
- 대리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대리인 전자우편
환부청구 재산 정보
- 범죄피해 재산 가액필수
- 반환 또는 배상의 연월일
- 반환 또는 배상액
- 공제대상 합계액필수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필수
지급 정보
- 계좌 명의자필수
- 은행명필수
- 계좌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재산을 환부받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포괄승계인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재산이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을 말합니다.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무엇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행정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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