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요청인
성 명: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결격사유 유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경찰청(경찰서) 장 직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이 서식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회신하는 문서입니다. 요청인이 경찰청에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요청인 정보
- 요청인 성명필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명필수
대상자 정보
- 대상자 성명필수— 외국인의 경우 영어로 작성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포함
- 결격사유 유무필수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을 적습니다.
결격사유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결격사유 유무란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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