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관 명칭: 기관 소재지: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구 분:

구분	변경 전
기관장 성명
기관장 생년월일
소재지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 ]기관장, [ ]명칭, [ ]소재지, [ ]대상 특정 범죄, [ ]치료ㆍ교정프로그램 담당자, [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및 상담치료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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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신청인 성명필수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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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주소필수
전화번호

변경사항

기관 명칭필수
기관 소재지필수
변경 연월일필수
변경 사항 구분필수
변경 전 기관장 성명
변경 전 기관장 생년월일
변경 전 소재지
변경 전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변경 후 기관장 성명
변경 후 기관장 생년월일
변경 후 소재지
변경 후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제출서류가 필요한가요?

기관의 장, 명칭,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이 서식 제출에는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