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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 60일

조정 요청 내용

기관명: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 명세

요청일:  

데이터 명칭:  

데이터 항목:  

이용 목적:  

데이터 제공 거부 통보 내역

제공 거부 통보기관명: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부 통보일:  

제공 거부 사유:  

*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 공문을 첨부합니다.

조정 요청 사유

조정 요청 사유: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공공기관의 장 직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 (서명 또는 인)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7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조정 요청 내용

  • 요청기관명필수
  • 담당자 성명필수
  • 담당자 부서명필수
  • 담당자 전화번호필수
  • 담당자 전자우편필수

요청 명세

  • 요청일필수
  • 데이터 명칭필수
  • 데이터 항목필수
  • 이용 목적필수

데이터 제공 거부 통보 내역

  • 제공 거부 통보기관명필수
  • 담당자 성명필수
  • 담당자 부서명필수
  • 담당자 전화번호필수
  • 담당자 전자우편필수
  • 거부 통보일필수
  • 제공 거부 사유필수

조정 요청 사유

  • 조정 요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공공기관이 요청한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을 때, 해당 거부 결정에 대해 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나요?

이 서식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조정 요청을 어디에 제출하나요?

조정 요청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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