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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심신상황조회

○ ○ ○ ○ 검찰청 (전화번호)

수신: 교도소장

제목: 사형수심신상황조회

1. 사형수

주 거: 교도소 수감 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당 년

2. 귀소에 수감 중인 위 사람에 대한 사형재판이 확정되어 사형집행상 필요하오니 위 사람에 대한 심신상황을 지급 회보(진단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형수심신상황조회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21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023)

사형수에 대한 심신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서식으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근거합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형수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연령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사형수에 대한 심신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검찰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의 심신상태를 확인하여 사형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어디서 작성해야 하나요?

검찰청 담당자가 작성하며, 교도소장에게 수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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