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대방 성명(기관명):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손실 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경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의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액은 어떤 경우에 기재해야 하나요?
신청 내용 중 손실 보상과 관련된 경우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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