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
수신자:
다음 가납금(보관금)에 대하여 형의 판결선고가 확정되어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입조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별 | 건수 |
| 계 |
붙임: 세입조치 명세서 1부
검찰부
검찰서기 (서명 또는 인): {{prosecutor_clerk}}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은 가납금 또는 보관금의 세입 처리를 의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나요?
이 서식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