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허가장

지방법원:

유치허가장번호:

사건명:

대상자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거:

사건번호:

청구한 검사의 직위 및 성명:

구인된 형식:

구인일시:

유치할 장소:

준수사항 위반 유형: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우며, 유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유치하는 것을 허가한다.

판사 : (서명 또는 인)

처리자 : (서명 또는 인)

판사명:

유치일시: 유치장소:

처리자의 소속 관서 및 직급:

처리자 서명날인:

유치허가장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3-0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This form is used to issue a detention permit under the "Probation Act" as amended on January 13, 2022. It is a legal form used by courts for documenting and authorizing the detention of individuals who have violated probation terms or other related legal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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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필수
유치허가장번호필수
사건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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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필수
직업
주민등록번호필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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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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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검사의 직위 및 성명필수
구인된 형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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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일시필수
준수사항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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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할 장소필수
유치일시필수
유치장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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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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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의 소속 관서 및 직급필수
처리자 서명날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유치허가장의 발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심각하여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허가장을 발급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유치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