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및 감정 의뢰

수신: 국립법무병원장(○ ○ 병원장)

발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

제목: 진단 및 감정 의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합니다.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직업: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진단 및 감정 사항

1.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통보기한: 20 . . .

참고자료

1. 판결문 사본 1통

2. 사안 조사서 1통

3. 범죄경력자료 1통

4. 수사경력자료 1통

5. 그 밖에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