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
본 서식은 법관징계규칙에 따라 작성되며,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년월일: )님께서, 소속: , 직위: , 재직기간: , 주소: , 아래와 같이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청구합니다.
징계결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 사유: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이 서식은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 근거는 법관징계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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