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아래 피고인에 대한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 세)
주 소:
사건번호:
범죄사실의 요지:
통보기한:
붙 임 참고자료 끝.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피고인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되기 전 해당 피고인에 대한 직업, 경제력 등의 조사를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피고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번호, 범죄사실 요약, 통보기한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