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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이 신고서는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부착명령ㆍ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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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21조의6에 따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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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서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무부에서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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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 기간
  • 약물치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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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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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동거인 포함)

건강 정보

  • 음주 및 흡연 관련
  • 약물 경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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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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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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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부착명령ㆍ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자서비스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문자서비스 동의란, 휴대전화로 정보 수신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의 시 보호관찰관이 필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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