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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 등 검 찰 부

비상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비상상고 제기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판결, □약식명령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합니다.

피고인 성 명:   ( )

소속:   계 급 ㆍ 군 번:    

주 거:  

죄 명:  

원 판 결:  

판 결 요 지:  

재 판 확 정:  

비 상 상 고 이 유:  

비 고: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상상고 제기 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국방부 소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법령 위반에 대한 비상상고 제기 요청을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 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피고인 정보

  • 피고인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
  • 계급
  • 군번
  • 주거지

사건 정보

  • 죄명필수
  • 원판결필수
  • 판결 요지필수
  • 재판확정일필수

비상상고 정보

  • 비상상고 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비상상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비상상고는 피고인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대해 법령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죄명, 원판결 정보 및 비상상고 이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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