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수급자
성명:
주소:
행정처분
결정 내용
처분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
지급 중단일:
지급결정 취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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