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 허가 신청서 (신규·재·조건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업소명: 소재지: 시설 규모: 면적: 위치: 설치사행기구명: 대수: 형식: 제작사: 제작번호: 목적:
허가기간: ~ 시설완료예정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제1항·제7조제2항·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서류 목록 뒤쪽 참조 수수료: 수수료 정보 뒤쪽 참조
사행행위영업(신규허가, 재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신규허가, 재허가, 조건부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
신청 정보
- 업소명필수
- 소재지필수
- 시설 규모필수
- 면적필수
- 위치필수
- 설치 사행기구명필수
- 대수필수
- 형식필수
- 제작사필수
- 제작번호필수
- 목적
허가 기간
- 허가기간 시작일필수
- 허가기간 종료일필수
- 시설완료예정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10일입니다.
사행기구 설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 사행기구의 제조·수입 또는 양도·양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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