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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변호사: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배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

본인은 동 배상결정에 불복하여 동의하기를 거절함

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

현재 소송 지원 번호: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배상법 시행규칙 (2022)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상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계획임을 표시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에서 관장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사건번호필수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대리인 변호사

배상결정 정보

  • 배상결정통지서 수령일필수

소송 정보

  • 소송 제기 계획필수
  • 현재 소송 지원 번호소송 중인 경우 해당 법원지원 번호를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상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소송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어디에 제출하나요?

해당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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