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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정치망어업용)

본 신청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공무원 작성 항목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 정보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면허 기간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공동신청인 정보 (2인 이상 공동 신청하는 경우)

공동신청인 정보

성명지분주소
...

신청인의 동의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2-0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2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에서의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신청인은 어업의 종류, 규모, 사용 어선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

어업 정보

  • 어업의 종류 및 규모필수
  • 수면의 위치 및 구역필수
  •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필수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필수

면허 기간

  • 면허 시작일필수
  • 면허 종료일필수

공동신청

  • 공동신청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어업 규모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어업 규모는 신청인이 종사할 어업의 범위와 관련된 면적을 말합니다. 정확한 측정은 별지 도면에 따릅니다.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무엇인가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면허를 받으려는 지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공동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인의 성명, 주소, 지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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