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공무원증
위 사람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5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〇〇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권한 사항
1. 이 증표를 지닌 공무원은 선박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증명서 또는 관계 서류 나. 선박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각종의 기준 준수 여부
2. 이 증표를 지닌 공무원의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 및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공무원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서식의 유효기간 시작과 종료 날짜를 지정하여 설정합니다.
검사공무원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요?
해양오염 방지 및 안전 관련 국제협약 기준 준수 여부 검사 및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