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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검사공무원증

위 사람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직인

이 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ㆍ물건의 조사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청취

4. 축산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 제출의 명령, 의견청취 및 관련 서류의 검사

조사ㆍ검사공무원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0-08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조사ㆍ검사공무원증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공무원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성명필수
  • 소속/직급필수
  • 생년월일필수
  • 사진필수3.5㎝×4.5㎝ 사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자주 묻는 질문

조사ㆍ검사공무원증은 무엇인가요?

조사ㆍ검사공무원증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검사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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