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
담당간사 (서명 또는 인)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사고유형:
신 청 인
성명:
피 해 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직업:
신청내역:
신청원인:
조사결과
1. 배상책임 성립여부:
2. 배상범위:
간사의견:
비 고
조사결과보고서
이 서식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조사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신청인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사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사건번호필수
- 배심 년필수
- 배심 호필수
- 사고유형필수
신청인 및 피해자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피해자 성명필수
- 피해자 성별필수
- 피해자 생년월일필수
- 피해자 만 나이필수
- 피해자 직업필수
신청 내용
- 신청내역필수
- 신청원인필수
조사 결과
- 배상책임 성립여부필수
- 배상범위필수
기타
- 간사의견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이 양식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은 누가 하나요?
담당 간사가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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