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이전 신청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할 이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사건번호:
사건명:
이전을 받으려는 심판원:
신청이유:
신청일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관할 이전 신청서
관할 이전 신청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을 변경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이며, 신청인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
- 신청일자필수
신청내용
- 사건번호필수
- 사건명필수
- 이전을 받으려는 심판원필수
- 신청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 하나에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관할 이전 신청서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접수, 의견서 작성, 결정, 송달 순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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