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소견서
1. 기본신상
성 명:
생년월일:
2. 이송허가신청 사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해당 부분에 [∨] 표시
사유:
3. 심리검사 결과
4. 행동관찰
5. 의무과장 소견
※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이송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소견 기재
6. 그 밖의 특이사항
※ 그 밖에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에서 생활지도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기재
○○소년원 의무과장 : (서명 또는 인)
진료소견서
This form,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Treatment of Juveniles, is used to provide a medical opinion for juveniles under protective custody. The Ministry of Justice oversees its applica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신상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조건
- 이송허가신청 사유필수
- 심리검사 결과
- 행동관찰
- 의무과장 소견필수—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이송대상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소견 기재
기타
- 그 밖의 특이사항—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에서 생활지도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호소년의 의료적 소견을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적 근거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주로 ○○소년원의 의무과장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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