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① 구역의 명칭(지점) | |
| ➁ 위치 (좌표) | |
| ③ 면적(㎡) | |
| ④ 지정(변경ㆍ해제) 사유 | |
| ⑤ 고시예정일(효력발생일) |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변경, 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합니다.
주로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및 기지 보호구역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통보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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