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귀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임을 알려드리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위 신고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유의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This form is used to notify individuals of their obligation to report military service details as per the Military Service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It requires information from the reporting individual, spouse, and direct descendants over 18 years of ag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의무자 정보
- 소속 직위(직급)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신고 조건
- 신고기간필수— 제출 기한을 입력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인, 배우자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이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벌칙이 있나요?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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