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경찰서, 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용
통고서번호:
징수관서:
납부고지일:
1차 납부기한: , 금액: 원
2차 납부기한: , 가산금액: 원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범칙행위 일시: , 장소:
적용 법조문:
범칙내용:
범칙자 : (서명 또는 인)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이 양식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입니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통고서번호필수
- 징수관서필수
납부정보
- 납부고지일필수
- 1차 납부기한필수
- 금액필수
- 2차 납부기한
- 가산금액
범칙자정보
- 범칙자 성명필수
- 범칙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범칙자 주소필수
- 범칙자 전화번호
범칙행위정보
- 범칙행위 일시필수
- 범칙행위 시간필수
- 범칙행위 장소필수
- 적용 법조문필수
- 범칙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액이 부과되며,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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