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
납 부 의무자
소 속
계 급ㆍ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죄 명
판결 또는 약식명령 선 고
형명ㆍ형기
확 정
집행불능 결정금액
집행불능 결정사유
1.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형 등의 집행불능을 결정합니다.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이 서식은 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형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합니다.
서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필수 입력란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결재와 서명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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