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

수신자 귀하 (우편번호, 주소) 제 목: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 불허가(제한) 통지 [ ]복사

귀하가 신청한 우리 부 형(고소, 진정, 내사 등)제   호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는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

불허 이유: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의 법무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열람, 복사)불허가(제한) 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1-0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2023)

본 서식은 군검찰에서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이 거부될 경우 통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신청인 이름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우편번호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필수

조건

  • 사건 번호필수
  • 불허 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서는 우리 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