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고지 확인서
본인은 체포장소에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ㆍ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본인 성 명: ◯인
위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본인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됩니까?
체포 또는 구속 시 피의자에게 권리 고지를 하고 이를 확인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체포 시 어떤 권리를 고지받게 됩니까?
피의자는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체포ㆍ구속 적부심 청구권에 대해 고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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